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국민이 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문 전 대표는 “그 권한을 누가 정치권에 줬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으로 의아하다.
사법시험을 합격하면서 헌법을 공부한 문 전 대표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개헌안이 확정된다.
그리고,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문 전 대표는 “일각의 개헌 논의는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뜬금없이 비판했다.
국민의 동의를 받아 만들어진 헌법이 국회에 헌법발의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을 누가 정치권에 주었느냐”고 반발하는 문 전 대표는 헌법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문 전 대표는 시대적 소명인 개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17. 3. 1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