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3.10 항쟁 애국열사 순국 및 부상 진상조사 중간보고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3. 10.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당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에서 3명이 사망하고, 십여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안타깝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위주최자 중 한 사람인 정광용 대변인에 대해서 5월 9일 대선 이후 정해진 일자에 출석한다는 출석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변호인이 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언론을 통해 불출석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태극기 집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경찰이 시위 과정에서 행한 불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평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수사이다.
당일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2017. 4. 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