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가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걱정이 태산 같다.
을지로위원회는 중소협력업체나 가맹점주를 대변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인 을을 지키겠다며 만들어졌지만, 실제는 ‘을’이 아닌 ‘슈퍼 갑’ 노릇을 하여왔다.
특정 기업을 찾아가 계약서 등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고 응하지 않으면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불러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미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에 제멋대로 추가보상이나 양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동안 을지로위원회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그야말로 ‘옥상옥’의 초헌법적 단체이자 ‘민원 청부업자’일뿐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기업들의 경영 자율과 자유를 무시하며 ‘그들만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슈퍼 갑질’을 하는 ‘슈퍼갑 위원회’였다는 게 세평이다.
이런 을지로위원회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 차원”으로 격상한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기업들을 옥죄며 정부를 그야말로 ‘좌파 놀이터’로 만들 셈인지 문재인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숨통을 움켜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포퓰리즘과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무리한 공약은 거두고 우리 기업들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7. 4.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