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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미리 국토교통부의 도시경제 관련 지원기구 출범을 알았을까?[정준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4-1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9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을 발표했다.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100개씩 총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경제 자문위원회 및 도시경제 지원센터’를 출범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무 지원 시스템이라고 한다.

 

  도시재생 사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 후보의 발표 시기와 내용은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특정 후보가 도시재생을 발표하자마자 도시재생 사업을 뒷받침할 기구가 출범하다보니 국민들 눈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라고 비춰졌을 것이다.

 

  당연히 문 후보 측과 국토교통부가 당정 협의라도 했는지, 문 후보 측에 줄을 선 정치공무원과 결탁해 발표 시기와 내용을 조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대선을 28일 앞둔 민감한 시기이다.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문 후보는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2017.  4.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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