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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불법수익 환수에 대한 의지를 밝혀라. 外 1건[변환봉 수석부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7-04-14

  변환봉 수석부대변인은 4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적폐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불법수익 환수에 대한 의지를 밝혀라

 

  참여정부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및 조카 사위의 사업을 위해 500만 달러, 부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100만 달러, 딸 노정연씨의 미국 부동산 매입 계약금으로 40만 달러 등 도합 64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거액의 불법자금 수수 사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인정한 사실이며, 이로 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을 이유로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공범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금까지 중단된 것은 정의에도 반하고 부패청산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반한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노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불법수익 640만 달러 중 단 한푼도 회수를 못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후보가 그토록 외치는 청산해야할 적폐에 노 전 대통령 일가와 보유한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심지어 문 후보를 지지하는 상식적인 사람들도 노 전대통령 일가가 불법적인 640만 달러로 지금까지 호의호식해온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아직 공소시효도 남아있다.

 

  적폐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후보는 640만 달러 적폐 청산을 위한 수사와 불법수익 회수를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라.


ㅇ 삼성 편법 증여의 복사판, 안철수 후보는 안랩의 BW 발행에 대한 진상과 그로 인한 이익을 국민 앞에 고백하라.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1999. 2. 경영권 승계의 한 방편으로 삼성SDS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발행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누워서 떡먹듯이 쉽게 돈을 벌려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꼼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철수 후보의 안랩도 이재용 전 회장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안랩을 장악하고, 재산을 불렸다.

 

  1999. 10. 안랩은 안철수 후보에게 BW 5만주를 발행하였고,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이 5만주가 146만주로 늘어났다. 이후 안랩은 불과 2년 후인 2001. 9. 코스닥 상장을 하였고, 안철수 후보는 이로 인해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재산증식을 이루었다.

 

  안철수 후보는 자수성가로 막대한 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안랩으로부터 받은 BW 5만주를 시작으로 증자와 코스닥상장을 통해 이루어 낸 것이다.

 

  당시 안랩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BW를 발행했지만 믿기 어렵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안랩의 지분 39%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외 대주주 역시 안철수 후보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BW를 발행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결국 안랩의 BW 발행은 상장 전 경영자 가치를 극대화하여 막대한 재산증식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상장 후에도 지분율을 유지해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 본질은 삼성의 편법증여와 동일하며, 법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한 반칙 재산증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이미 검찰에서 문제 없다고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며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말한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당시 안랩으로부터 BW를 받아 얻게 된 1천억원대의 이익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지,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불로소득을 권장하는 미래인지 국민들께 해명하기 바란다.

 


2017.  4.  14.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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