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경환 수석부대변인은 4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 정권 2인자였던 문재인 후보, 바다이야기 관련 검찰의 노 측근 등에 대한 유야무야 수사 의혹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촉구한다.
당시 바다이야기의 수사과정 및 그 결과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
처음에 대검 강력부가 강하게 수사를 개시하였음에도 중간에 갑자기 성인오락실에 대한 소관부서도 아닌 대검 중수부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
그리고 수사주체가 바뀐 후 대통령 친인척 및 정권 실세들에 대한 의혹은 사실상 유야무야 되었다.
당시 유력 언론이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농어촌을 파고들었고, 대한민국 전체를 도박장으로 만들었다는 기획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각종 신문과 언론이 앞다투어 바다이야기가 온 나라를 도박 중독에 빠뜨렸다고 보도한 것 치고는 너무나 허망한 수사 결과이다.
국민들은 당시 수사주체였던 대검 중수부의 수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야권이 선임한 박영수 특별검사였고, 수사 실무 총책임자였던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며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전국 사행성 오락장 수 1만 5천개, 이들의 1년 평균 매출액이 2억 내지 5억, 따라서 전체 사행성 오락장의 전체 매출은 3조 내지 7조, 2006년 1월부터 1년간 상품권 시장 전체 규모 최소 36조에서 최대 63조 규모였다고 한다.
바다이야기를 미끼로 국민들로부터 뽑아낸 막대한 돈이 상품권 제조업체와 인쇄업체,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상품권지급보증을 섰던 공적 자금 투입 기관 서울보증보험 뿐만 아니라 당시 정권 실세, 친인척, 노사모 관련 인사 등 노무현 정권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대통령 민정 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노 정권의 2인자였던 문재인 후보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당시 강력부 수사가 대검중수부로 이관하게 된 경위,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유야무야된 경위에 대해 국민들께 해명해야 한다.
문 후보가 혹시라도 바다이야기를 승인하고, 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한 실책, 노 전 대통령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유야무야 된 과정에 관여하거나 알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면 국민들은 자타가 공인한 노 정권 제2인자였던 문 후보를 지극히 무책임한 사람이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ㅇ 안철수 후보, 안철수 연구소의 자회사 핌스텍 부실에 대해 책임경영을 실천하라
안철수 연구소의 자회사이자 안철수 후보가 등기이사로 재직하기도 했었던 핌스텍은, 2003년 산업자원부의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주하여 2003년 2억 2천만원, 2004년 2억 2,300만원 합계 4억 4,3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정부의 특별현장실태조사 결과, 1) 2차년도 개발 결과물이 미흡하고, 실제 연구개발이 대부분 미진하며, 2) 연구개발비 중 1억 8천만원이 다른 통장으로 입금 후 담보로 사용되거나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뒤늦게 사업 중단과 2004년도 사업비 및 전년도 이월액 등 총 2억 4,7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미 핌스텍은 기업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고, 재산조사 결과 소유부동산이 전무하였으며 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으로 등재가 되는 등 환수의 실익 없다는 이유로 환수가 면제되었다.
핌스텍은 정부출연금 중 환수금 2억 4700만원을 상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물마저 전혀 내놓지 못했으므로 결국 정부출연금 4억 4,300만원 전액을 사실상 떼먹은 셈이 된다.
안철수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도 돈만 버는 영리기업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윤리경영, 책임경영을 강조하였다.
정부출연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이 윤리경영이고, 책임경영인지 안철수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후보는 왜 안철수 연구소의 자회사가 정부출연금을 받아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돈을 반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핌스텍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 2억 4,2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 및 안철수 연구소나 그 자회사들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사업 16건에 대해 정부출연금 및 기금 714억 1,719만원 상당을 수주하였으면서도 자신들이 주관기관으로 연구개발을 하면서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외에는 가시적인 기술개발 및 지적재산권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해명이 필요하다.
해명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관련 자료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하고 실제로 얼마나 정부지원금을 받았는지,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등을 확인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안철수 후보 관련 회사들의 정부지원금 관련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첩경이 될 것이다.
2017. 4. 18.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