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5년 1월, 정부는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4년 43억6500만 갑이었던 담배 판매량은 가격 인상 직후 다소 줄어들었으나, 2016년 36억4500만 갑으로 회복함으로써, 사실상 금연효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담배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기호품이다.
그렇다 보니 담배 값 인상이 의도한 정책효과는 못 살리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만 큰 부담이 되어왔다.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결과적으로 들을 만하다.
실제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세수는 5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된 정책에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홍준표는 그래서 단호하게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용기있게 서민들을 위해 “노(NO)!"라고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 중 유일하게 홍준표 후보만이 담뱃값 인하에 손을 들었다.
지난 13일 TV토론에서 홍 후보는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값을 내려 세수가 부족해지면 고급 담배를 발매해 모자라는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한다면 담뱃값 인하는 당연한 정책이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서민이 느끼는 생활고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서민출신이기에 서민의 아픔을 아는 홍준표 후보만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다.
홍 후보는 이 외에도 서민들의 답답한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앞장서서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7. 4. 19.
자유한국당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