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은 불안함을 넘어 두려움에 다다르고 있다.
어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과 북한에 대한 두렵고도 놀라운 생각이 낱낱이 밝혀졌다.
문 후보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강요하지 마라.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야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 라고 답했다.
이러한 발언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북핵 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를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의 답변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우리가 한해 40조에 달하는 국방비를 투입하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 때문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 후보는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답하지 않았다.
헌법 제74조 1항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군을 통수한다는 것은 국군의 총지휘권자로 군정·군령권을 담당하는 것인데, 자신과 국방부는 별개라는 형태로 답변을 피해갔다.
문 후보는 2012년 대선 때도 한 언론사의 서면답변에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의 이러한 안보관과 대북관은 불안함을 넘어 두려움에 다다르고 있다. 문 후보는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과의 대화를 먼저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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