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기찬 수석부대변인은 4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후보, “정치”를 “영업”으로, “국민”을 “소비자”로, “정책”을 “사업아이템”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KBS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방 정책과 관련해 ‘자강안보는 우리 스스로 안보역량을 증가하자는 거다. 국방 R&D를 산업에 연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안 후보가 국방정책을 안보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과 안보까지도 사업적 시각에서 보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00년경 안랩(당시 안철수연구소)은 바이러스 백신분야의 협력을 위해 북한의 대남 경협기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 V3백신 견본을 전달하였는데, 이후 북한이 대남 해킹 문제가 발생하자 혹시라도 V3백신 견본 전달이 해킹기술의 원천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던 적이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V3백신을 보내기로 했다.’는 당시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북경협을 활용하여 사업의 일환으로 V3백신 북한공급을 추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18대 대선 출마 과정에서 안랩 주가의 급등 후 예고없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이 크게 문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상장사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한 채 19대 대선에 출마하여 또다시 안랩 주식 투기에 불을 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로 ‘정경유착 근절’을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상장사의 대주주인 안철수 후보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것 자체는 “정경유착”을 넘어서 “정경일체”의 길로 나아가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다.
“정치”는 “영업”이 아니다.
“국민”도 “소비자”가 아니다,
“정책”은 더더욱 “사업아이템”이 아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요청한다.
사업가적 시각으로 정치와 정책을 보아서는 안 된다.
ㅇ 문재인 후보, ‘북한청년 일자리 창출’보다 100만명 넘는 대한민국 실업청년 구제가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어제 있었던 KBS 주최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규모를 2천만평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과 국민의 세금으로 81만개 허드렛일을 하는 공공 일자리 창출 공약도 한심하지만, 개성공단의 규모를 2천만평으로 늘려 북한 청년 고용을 창출하고 북한 정권에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그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개성공단이 2천만평(여의도 면적의 26배)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는 ‘우리 기업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대한민국에 생기는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특수직종의 기술자와 관리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원을 북측의 근로자로 채용해야만 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대한민국 기업은 섬유 등 노동집약 업종이 대부분으로 원부자재 납품 협력업체가 추가로 창출되기 어렵다.
특히 기존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것이므로 이미 협력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지 새로 생길 협력업체가 그다지 많을 수 없다.
한마디로 협력업체를 통한 대한민국 내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모두 개성공단으로 보낸 후 그 중소기업의 하청 업무를 담당할 업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는 소규모의 영세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문 후보의 공약은 북한 청년들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게 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그 보다 업무여건이 열악한 하청업체에서나 근무하라는 주장일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속상해있는 100만이 넘는 대한민국 실업 청년들의 자존심을 빡빡 긁어대는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에게 요구한다.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뺀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과 같은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무늬만 일자리 정책과 개성공단 2천만평 확대로 잃게 될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 뺏기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2017. 4. 20.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