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KBS TV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불법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공과 과가 모두 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국민의당 지지기반인 호남 표와 중도 보수 표를 의식한 어정쩡한 답변이다.
국민의당 상왕인 박지원 대표를 의식한 발언이기도 하다.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간 자금은 김대중 정부에서 2조 7,028억원, 노무현 정부에서 5조 6,777억원으로 총 8조 8,184억원에 달한다.
이 막대한 지원자금은 결국 핵과 미사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불법대북송금 사건은 더 큰 문제이다.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6월 북한 김정일의 아태위원회와 공동협력 사업을 체결하는 대가로 4억 5,000만 달러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김정일 비밀계좌에 송금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대가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불법대북송금 과정에서 직권남용,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김정일 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김대중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바야흐로 남북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불과 2년 후인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이 발생해 우리 군 6명이 전사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햇볕정책이 옷을 벗긴 것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의식과 대북관”이었다.
그제서야 국민들은 북한에 돈을 주고 산 잠시의 가짜 평화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안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불행한 역사’라고 하면서도 공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도대체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안 후보가 생각하는 공은 무엇이고, 과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북한에 4억 5,000만 달러를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했던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공도 있다는 안철수 후보의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2017. 4. 20.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