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해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를 당한 19세 청년의 가방은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뜨렸다. 그의 가방 속에는 컵라면 하나와 나무젓가락, 그리고 손때 묻은 공구들이 있었다. 정해진 수리 시간을 맞추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던 노동의 대가는 한 달에 140여만 원, 그나마 회사에서 지급해 준 안전모와 안전화는 남이 쓰던 것이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이 30%를 넘는다고 한다. 사실상 3명 중 1명은 실업상태인 것이다. 어렵게 취업한다 해도 그들에게 손짓하는 것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열악한 근무환경의 비정규직 일자리다.
청년들을 더 먼 벼랑 끝으로 모는 데에는 일반 노동자와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강성귀족노조들의 역할이 크다. 약자를 대변한다며 자신들을 포장해 온 강성귀족노조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 실업자들의 고통과 시름에는 항시 모른 척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한국GM 채용비리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당시 검찰은 GM의 전·현직 노조간부가 1인당 2,000만원~7.500만원씩 뒷돈을 받고 성적을 조작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온 비리를 폭로했다. 이렇게 취업된 불법 취업자들은 정규직이 되면 연봉이 배 가까이 오르고 학자금 지원 등 복지 혜택 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까지 얻을 수 있어 경쟁적으로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한국GM 노조의 뇌물채용 비리를 다룰 청문회를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다른 청문회를 날치기 통과시켜 물타기했다. 당시 청문회를 다룰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 홍영표는 GM의 전신인 대우노조 출신이었다.
누군가가 나서 총대를 메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다. 지금까지 대선에 나왔던 모든 후보들도 그렇고, 지금의 대선 후보들도 역시 노조로부터 표를 못 받을까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남다르다. 홍 후보는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강성노조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을 개혁하기 위해 강성노조와 맞서 싸웠던 저력으로 반드시 강성노조를 응징하겠다고 선언했다.
3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진주의료원은 400개의 병상을 관리하는 의사 이외의 직원이 약 250명에 달하는 등 기형적인 경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그 당시 의료원 노조는 수익을 늘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가족은 물론 친지까지 무료진료 혜택을 받게 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홍 후보는 노조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원 103년 만에 의료원을 폐업시켰다.
강성노조는 집단적 이기주의와 불법 강경 투쟁으로 불편을 끼치고, 무리한 요구사항을 회사 측에 강요하고, 경직화된 노사구조로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망설이게 만들어 결국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강성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자식이나 친인척이 취직 자리를 세습하게 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다.
이들 강성노조, 귀족노조를 홍준표 세탁기에 넣고 씽씽 돌리자.
그래서 우리 대한의 청년들이 한국경제 성장동력의 중추가 되어 마음껏 희망의 날개를 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2017. 4. 21.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