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4조 제4항에도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사는 교단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은 전교조에 의해 이념투쟁과 정치투쟁의 장이 된 지 오래다. 참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1989년에 출범한 전교조는 초기에는 촌지 추방, 학교폭력 근절, 부패사학 척결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그러나 점차 편향된 이념교육과 시국선언 등으로 정치적 · 교육적 중립을 훼손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잃어갔다.
2012년부터 3년간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에 접수된 사례(468건) 가운데 정치편향 수업에 대한 불만이 217건(46%)이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교조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전·현직 대통령을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9만 명이 넘던 전교조 조합원 수가 2015년 6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전교조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 게다가 2013년 정부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정식 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기세등등하다. 특히 2009년 전교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폭발시킨 무상급식의 바람은 무상복지 논쟁으로 비화되면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무상급식은 ‘밥 굶는 아이들’을 전면에 내세운 최루성 코드이다보니 반대자는 이유 불문하고 ‘나쁜 사람’으로 매도당할 수 있는 강력한 이슈다. 이 때문에 전교조와 가까운 교육감과 민주당 지자체장들은 지방선거에서 너도나도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하지만 2015년 경상남도에서 비로소 무상급식의 광풍이 멈추었다. 2015년 3월 9일 홍준표 지사는 학교 무상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끊고, 도비 257억원과 시·군비 386억원을 투입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출신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당연히 받아야 할 감사를 거부하자 내린 결단이었다. 당시 박 교육감은 예산 집행에 대한 경상남도가 당연한 실시해야 하는 감사에 대해 “범죄자 취급” 운운하며 거세게 반대했다.
하지만 감사를 받지 않는 무상급식은 예산을 갉아먹는 ‘물먹는 하마’나 다름없었다.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다른 교육예산이 축소 내지 폐지되면서 학교시설, 교사의 질, 교육의 질 등이 추락해가는 상황이었으므로 용기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제자를 사랑하는 교육’을 한다던 전교조 교사들은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경남교사 선언’을 하며 투쟁을 핑계로 교실을 비웠다. 그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에어콘 바람 없는 교실에서 땀을 닦아가며 수학 정석을 풀었고, 고장난 히터기 대신 손난로에 의지하며 영어 단어를 외웠다.
전교조는 더 이상 교권을 지키고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교육을 매개로 한 정치집단이며 이념 단체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기보다 대한민국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의 손에서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신성한 교실에서 정치 행위를 일삼고, 특정 정파 이념을 가르치느라 정신없는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들을 홍준표 세탁기에 넣고 씽씽 돌리자.
그래서 교육의 본래 가치와 역할을 회복시켜 진정한 교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교실을 살리고, 공교육을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자.
2017. 4. 23.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