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준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녹취록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는 답해야 한다.
어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육성파일이 공개됐다. 이미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찬성할 경우의 북한 반응을 남북 채널을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문 후보는 지난 21일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의 방침에 대해 물어본 바 없고,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했으나,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반응을 확인했다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발언은 기존의 문재인 후보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오히려 송민순 전 장과의 발언과 일치한다.
문 후보는 19일 KBS토론회에서 ‘북한에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해외 정보망이라든지 많은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본 것’이라고 했으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남북 채널’을 통해 확인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문 후보는 스스로 국정원에 전통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곧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했다는 말이므로, 문 후보가 전통문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본인이 19일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다만 이미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는 김 전 국정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듯하다.
그러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나 문 후보의 이미 기권을 결정한 상태에서 북한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주장은 2007년 11월 21일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에 정면으로 반한다.
당시 천 대변인은 ‘어제(20일) 저녁 늦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해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이나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16일에 이미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문 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할 것을 결정하고 북한에 물어보았고, 이틀 뒤인 20일 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이 담긴 문서를 보여주면서 기
권으로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을 얻는다.
더 이상 문재인 후보에 대한 엄중한 검증사항에 대해 말을 앞세운 정치논란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문 후보도 지적했듯이 당시 북한에 보낸 전통문이 국정원에 있을 것이다.
진실 확인을 위해 북한에 보냈다는 전통문을 공개하면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
아울러 문 후보가 말한 ‘확실한 증거자료’도 하루 속히 공개되길 바란다.
국가지도자는 절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후보는 거짓말을 한 게 사실로 밝혀지면 대선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여야 한다.
ㅇ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후보, 의혹 사안에 대해 “책임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지겠다.” 해야 한다.
지난 2차 대선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송영근 당시 기무사령관을 청와대로 불러 국가보안법 폐지에 송 사령관이 총대를 메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홍 후보에게 지난 1차 토론회에 640만불 노무현 일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한 것과 똑같이 그 발언에 책임을 지라는 문제의 발언을 하였다.
홍준표 후보의 질문은 2012. 12. 24. 신동아에 실린 기사를 근거로 한 것인데, 그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더욱 가관이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탄핵사태 전인 2003년 여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노 전 대통령, 송 전 사령관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후 나오면서 송 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총대를 좀 메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송 사령관이 거절하자 민정수석실이 진급을 미끼로 기무사의 모 실장을 회유하여 송 사령관을 감시하게 하고, 기무사 내부정보를 따로 보고하게 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모 실장은 2004년 장성진급시 원래 장군진급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정수석실의 요구로 우여곡절끝에 결국 장군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노무현 정권은 군을 장악하기 위해 남재준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 군 내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청 독립을 골자로 한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 정보기관의 수장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총대를 메달라고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비선을 만들어 감시하게 하고, 그 비선 담당자를 무리해서 장군으로 승격시키고, 군 검찰을 통해 군권장악을 위해 군 검찰 독립을 추진하였다는 송 사령관의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정권의 계승자인 문재인 후보는 대북관과 안보관만 문제있는 것이 아니라 군에 대한 인식 역시 대통령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더 이상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문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도 없이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면서 도리어 그 말에 책임지라고 윽박지르는 문 후보의 모습은 대선후보로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국민들은 없다.
문 후보가 해야할 말은 “책임지라.”가 “책임지겠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 후보는 다음 다섯 가지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
① 2004년 여름에 노 전 대통령 및 송 전 사령관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는지, ② 만찬 후 송 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총대를 메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③ 기무사 모 실장을 시켜 송 사령관을 감시하고 별도로 기무사 내부정보 보고를 하게 한 적이 있는지, ④ 모 실장을 무리하게 장군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있는지, ⑤ 군 검찰을 독립시키려 한 것이 군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에 대해 즉시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ㅇ 박지원 대표가 평양 대사 하겠다는 뜻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못하는 문재인 후보를 보고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가장 북한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뜬금없이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발언해 국민들은 더 놀랐다.
그런데, 박 대표가 어제 전북 유세장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초대 평양 대사를 하겠다”고 말해서 더더욱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박 대표가 감상에 사로잡혀서 혹은 국민들의 감성자극을 위해 평양대사로 가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박 대표의 평양 대사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대표는 “제 꿈은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평양 대사를 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보수표를 얻기 위해 자강 안보, 사드배치를 외치며 보수 코스프레하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상왕인 박지원 대표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으면 본인이 평양 대사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박 대표의 말처럼 남북관계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평양에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하에서는 대한민국에게 북한은 동등한 국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표가 평양대사로 가겠다는 뜻은 두 가지 전제 중 하나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맺거나 혹은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받아들여 1단계로 내치와 외교에 독자성을 가진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박지원 대표는 본인이 평양대사를 하겠다는 뜻이 두 가지 전제 중 어떤 상황을 상정한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전제 모두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평양대사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박 대표가 북한의 한반도정책에 동조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지적에 대해 반드시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2017. 4. 23.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