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준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의 '한국 비핵화 주도론'은 북한의 정책을 수용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
오늘(2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했다.
그런데, 문 후보의 구상은 한마디로 북한의 한반도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 없으므로 책임 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며 자주를 강조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수를 말하고 있다.
문 후보는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확고한 안보태세, 국방개혁으로 미래전 대비를 말하면서 이를 위한 거액의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문 후보는 북 미사일 억제 핵심전력 확보(킬체인 조기구축)를 말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여전히 말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한국 주도의 비핵화는 한마디로 6자 회담, 북미수교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이다.
중국을 설득해 6자 회담을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6자 회담개최는 중국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일이므로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북미수교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바로 북한이 노리고 있는 바이다.
북한을 설득할 필요도 없이 북한은 당연히 협상장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의 '선행동론' 대신 북미를 포함한 당사자국의 '동시행동론'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전제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문 후보가 설득해야 할 대상은 북한도 중국도 아닌 바로 미국밖에 없다.
문 후보의 정책대로 간다면 북한은 핵을 무기로 그토록 원하던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수교를 얻어내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까지 모두 진행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에게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분단 의식이 화해와 협력의 의식으로 넘쳐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속내는 결국 북한이 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의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보면 문 후보가 얼마나 위험한 안보관과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민 낯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과 대북관이 기존의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놀아나는 매우 위험스러운 정책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ㅇ 문재인 후보, 안 후보에 대한 묵묵부답 ․ 거짓말 공세는 적반하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각종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 거짓말로 진실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는 결코 안철수 후보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X 묻은 개가 X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문 후보가 안 후보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문 후보 측에 되묻고 싶다.
지금 문 후보는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과 관련하여 잇단 말바꾸기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수수,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는 압박, 아들 취업 특혜 등에 대해 거짓말과 침묵으로 일관하여 왔다.
생업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는 해주지 못할망정 숨겨진 비리와 특혜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조차 못하면서 고소고발 하겠다고 겁주고 있는 문 후보가 안 후보에게 각종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 거짓말로 진실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난하려면 먼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여야 한다.
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검증대에 올라섰으면 국민들로부터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검증에는 무조건 의혹 공세라며 애써 무시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역공을 펴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국민들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몇 번의 토론회가 남아있다.
문 후보는 국민들께 제발 속 시원히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고,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솔직하고 거짓말 안하는, 그래서 당당한 대통령이다.
2017. 4. 23.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