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대변인은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 관련 사실관계 입증할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김 대변인은 위 자료들을 근거로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1월 18일 회의에서 1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으므로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 대변인의 주장과 달리 위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여부를 결정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첫째, 11월 16일자 회의록은 출처 자체가 불분명하고, 굳이 윗부분을 가리고 제출할 이유가 없는데도 가리고 제출하였다.
둘째, 공개한 회의록 중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송 전 장관의 빙하는 흐른다 449페이지에는 노 전 대통령이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고, 뒤에 남아서 더 격론했지만 결론을 낼 수 없었다고 한다.
셋째, 11월 16일에 기권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주장은 11월 18일 다시 회의를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송 전 장관의 위 책 451페이지에 의하면 송 전 장관이 11월 16일 밤에 노 전 대통령에게 A4용지 4장에 만년필로 호소문을 작성하여 대통령 관저로 보냈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이 외교부장관이 그렇게 찬성하자고 하니 비서실장이 다시 회의를 열어 의논해 보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넷째, 김 대변인이 제출한 11월 18일자 회의 메모 자료에 기재된 참석자의 발언에 의하면 김 대변인 주장과 달리 회의소집시까지 기권 여부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메모 내용에 의하면 송 전 장관은 “北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해서 北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애썼다는 것은 설명하자. 양해를 받는 것으로는 안 된다. 통보는 찬성이라는 의미이다.”라고 발언하였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다.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이런 노력을 했다. 그러니 찬성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북에 전하자”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발언 내용들에 의하면 송 전 장관은 찬성의 의미가 있는 통보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보내자고 했고, 문재인 후보가 찬성 입장을 표명하자 김 전 국장원장이 문 후보의 의견에 찬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즉, 이미 기권으로 정해졌다면 참석자들 사이에 굳이 찬반을 논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에 관한 대화가 오갔고, 기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후보와 김 전 국정원장, 심지어는 송 전 장관까지도 찬성의 취지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내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송 전 장관이 최근 언론에 공개한 북한으로부터 받은 통지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이 기권의 취지로 통보한 것이 아니라 찬성의 취지로 통보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섯째, 김 대변인이 제시한 메모에 백종천 전 안보실장이 “지난 11.15 木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1.16(금)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앞서 기재된 내용들과 문맥상 맥락이 통하지 않는 뜬금없는 내용들이다.
여섯째, 송 전 장관의 위 책 451페이지에 의하면 11월 18일 회의 시 북한과의 접촉 방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공개한 메모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다.
국민들은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의혹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금일 자료 공개시 가린 부분을 포함하여 자료의 신빙성 및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11월 16일자 회의록 원본 전체를 국민과 언론 앞에 공개하라.
둘째, 11월 18일자 메모를 한 장 공개하였는바, 그 메모의 앞뒷장을 포함하여 관련 메모 원본 일체를 언론과 국민 앞에 공개하라.
만약 이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가 중앙선관위의 제1차 토론회를 앞두고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결제 의혹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정치적 술수를 쓴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2017. 4. 23.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