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비핵화평화구상’을 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무장해제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먼저 문 후보는 북핵 대응을 위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KAMD)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현재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는 30km 이하 하층방어에 국한되어 있어 다층방어가 긴요했기에 도입하고자 했던 것이 사드이다. 사드는 고도 40~150㎞에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킬체인과 KAMD 구축에 17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다. 사드는 우리나라에서 부지만 제공하고 제반 비용은 미국에서 부담한다.
이런 사드도 반대하면서 킬체인과 KAMD 도입을 서두르자는 것을 누가 진정성 있다고 믿겠는가.
또한 문 후보는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되돌려 받겠다고 했다.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는 2012년에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이후인 2010년 6월,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그리고 2013년 7월, 심각해진 북핵 문제 등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했다.
그런데 오늘날 한반도 안보 위기는 2013년보다 더 위중하다. 섣부른 전작권 전환 주장은 국방력과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한미동맹을 왜 이토록 흔들려 하는가? ‘자주 국방’이라는 말도 이렇게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병사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인상하고, 군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올해 군인 월급은 병장 21만 6000원, 상병 19만 5000원, 일병 17만 6400원, 이병 16만 3000원이다. 문 후보 말처럼 2020년까지 병장월급을 6~70만원선으로 인상하려면 현재보다 3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문 후보는 예산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병력이 전력화되는 데 대개 9~16개월이 소요되는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숙련되자마자 제대해야 한다. 전력 없는 군대로 북한 128만 군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역시 의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당시 수조원에 달하는 돈을 북한에 건네주고도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북핵은 더욱 고도화되었다.
문 후보가 북핵과 군사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국민들이 믿지 않는 이유이다.
문 후보의 비핵화평화구성은 어쩌면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는 아닌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에 대한 해명이 밑도 끝도 없는 새로운 플랜 제시보다 진정성 있게 다가올 것이다.
2017. 4. 24.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김 명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