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고 했다.
이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금과옥조로 삼았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24억 7065만 달러를, 노무현 정부는 43억5632만 달러를 북한에 넘겨주었다.
현금, 현물뿐만이 아니었다. 약 2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을 구경했고, 개성공단에는 초코파이가 간식으로 등장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은 없어졌다.”, 2001년에는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면 북은 반드시 핵을 포기한다”며 자신만만해 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북한은 2002년 6월 월드컵 중에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다. 그 날 꽃다운 우리 장병 6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오히려 더 당했다.
“북이 달라는대로 다 해주어도 남는 장사다”라며 미사일을 보고 인공위성이냐고 했던 노 대통령을 향해 북한은 보란 듯 대포동 2호를 발사했다. 그리고 그 해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단행하며 대한민국을 마음껏 비웃었다.
북한의 도발은 갈수록 악랄해졌다. 2010년 천안함을 폭침해 46명의 생명을 빼앗았고, 연평도 민가에 무차별 포격을 퍼부어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을 사망케 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그 끝은 처참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씨는 피살되었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개성공단의 공장도 기계를 멈췄다.
과거의 역사는 그렇게 여러 번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 제아무리 햇볕을 비추더라도 옷을 벗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북한은 더더욱 외투를 꼭 쥐고 뒤로 핵과 미사일을 준비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생각은 전혀 없다. 아니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을 때 문 후보가 개인 SNS에 가장 먼저 올린 말은 ‘전쟁하자는 거냐’였다. 민주당은 천안함 폭침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외치며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범죄자 북한이 아니라 북한을 제재하는 정부를 공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실로 비겁한 꼼수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오십보 백보였다.
개성공단 부활에 대해 노력하겠다던 그는 대선전에 돌입하자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번복했다. 2012년 한 대학 강연에서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을 단순 ‘사고’로 표현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대북 불법송금사건의 주동자인 박지원 대표를 등에 업고 있는 것 또한 두 번 말하면 입 아프다.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국제 사회도 더 이상 북한에게 햇볕을 주지 않는다. 하늘, 바다, 그리고 육로까지 봉쇄했고, 계좌를 막았다.
전 세계가 우리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존엄을 버리면서 또다시 북한에 돈을 주고 눈치를 살펴서는 안 된다.
구걸해서 지켜지는 평화는 없다. 광적인 공포 정치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김정은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질 날이 임박하고 있다
이제는 비핵화와 소극적인 방어전략으로는 부족하다. 강하고 공세적인 억제전략, 무장 평화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실패한 햇볕정책, 또다시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한 햇볕정책, 겁쟁이들의 햇볕정책을 스트롱맨 홍준표의 세탁기에 넣고 씽씽 돌리자.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켜진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2017. 4. 25.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