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윤 수석부대변인은 4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귀족강성노조 개혁은 홍준표 후보만이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정하기 힘든 법이 노동법이며, 기업활동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도 대기업의 강성 귀족노조이다. 대기업 강성 귀족노조는 억대 역봉을 받으면서도 걸핏하면 파업하고, 기업 경영에 간섭하며 심지어는 자식까지 고용승계가 되도록 하기도 한다.
이러한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줄없고 빽없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과거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민노총은 운명적으로 정권교체를 함께 이뤄야하고 함께 해야 할 파트너”라고 하며 추파를 던질 뿐 강성귀족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인 적은 거의 없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도 대기업 강성귀족 노조원들처럼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문 후보의 아들의 부정 취업 특혜의혹으로 인해 세상이 이토록 떠들썩하고 청년들의 마음이 속으로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후보는 ‘감히 내 아들 문제를 건드리다니?’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미 다 해명되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애써 무시하고 있다.
강성 귀족노조의 핵심세력인 민주노총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아들 부정취업 특혜 문제를 아무 문제가 없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문재인 후보는 결코 강성 귀족노조를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비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지사에 취임한 이후 진주의료원의 강성노조와 맞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성귀족 노조 때문에 도시 전체가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반드시 강성귀족노조 혁파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유일하다.
ㅇ 문재인 후보, 허울 좋은 장밋빛 공약인 개성공단 확장을 당장 폐기하라.
2016. 2. 개성공단 폐쇄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은 6,160억원이었고, 정부와 민간을 통해 투자받은 금액은 1조 190억원이다.
그런데, 2012년 <통일부 개성공단 경영 투자환경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23개 업체 순이익은 마이너스 1,400만원이다.
정부 등이 공단 조성비용으로 1조 정도를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업체들은 적자를 보고 있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순이익은 마이너스인데, 북한은 투자금과 유입된 현금 포함해서 1조 6,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이익을 본 것이다.
통계 결과를 보면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장이 아니었다.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북한 퍼주기에 불과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100만명의 청년실업은 청년 자체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그 청년 부모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을 2천만평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확장하면 하청업체가 많이 생겨 대한민국에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과거 경험상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순이익이 언제 개선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거액의 투자를 통한 북한퍼주기를 하겠다고 하니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후보에게 묻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지원금이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 왔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
북한 개성공단 2,000만평 확장은 북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아닌가?
북한 개성공단 업체의 하청업체가 대한민국 내에 많이 생긴다는 주장이 근거가 있는가?
문 후보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청년들을 북한 청년들이 다니는 개성공단 업체의 하청업체에 일하게 하면 도대체 월급은 얼마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장 개성공단 2,000만평 확장 공약을 철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ㅇ 문재인 후보, 노 전 대통령처럼 서민을 어렵게 하는 미래를 만들까 두렵다.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핵심세력에 의해 추대된 후보이다.
따라서, 과거 노무현 정권의 공과는 문재인 후보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특히 자타가 공인하는 정권의 2인자였던 문 후보가 그 공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2003. 2. 25.부터 2008. 2. 24.까지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왔다고 주장하여 왔고, 그 실상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 말을 믿는 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소득 분포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2003년 지니계수가 0.341, 2004년 0.344, 2005년 0.348, 2006년 0.351, 2007년 0.352으로 지속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었다.
또한 상위 10% 소득 비중이 2000년 35.4% 이었는데, 노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그 정도가 심화되면서 42%로 상승하였다.
경제 또한 매우 어려워져 2006년 1분기 파산자가 1만 7,067명이었는데, 2007년 1분에 4만 5,057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급기야 2007년 개인 파산신청자수가 15만 4,039명으로 최대치에 이르렀다. 노 정권하에서 얼마나 서민경제가 어려웠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과연 노 전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였는지 의문이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선의 자체를 다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뜻을 현실에 실천하는 능력과 판단력의 부족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자타가 공인하는 노무현 정권의 2인자였던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계승자로서 정치적 자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받았다.
노무현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을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그리고, 노 정권의 계승자인 문재인 후보가 노 전 대통령처럼 말로만 서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서민을 더 어려운 나락으로 이끌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문 후보의 말과 달리 문 후보가 당선되면 장미빛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참담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까 두렵다.
2017. 4. 26.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