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협 부대변인은 4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5.18 가산점은 되고 군 가산점은 막아선 문재인 후보, 청년들을 두 번 울릴 셈인가!
문재인 후보는 25일 대선후보 4차 토론회에서 5.18 유공자 가산점은 인정하지만 군 가산점은 반대한다고 발언하였다.
소수점 단위의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국가고시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5.18 유공자와 일반 지원자간의 차별 문제로 30만 명에 육
박하는 공시생 청년들은 쓰라린 좌절의 아픔을 맛보고 있다.
올해 대졸 실업자가 통계사상 첫 5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암담한 취업최전선의 청년들은 흙수저이기에 좌절하고 역차별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이렇듯 5.18 유공자에게는 한없는 배려를 하는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희생해가며 병역 의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60만 장병과 수백만에 달하는 군제대자들의 군 가산점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것은 군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군 가산점을 주는 것이 결코 헌법에 반하는 정책이 아닌데도, 문재인 후보는 여성표와 군에 가지 못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고 군가산점을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60만 장병과 수백만 군제대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 후의 호봉이나 크레딧으로 군 가산점을 대신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안일한 생각에 청년들은 농락당하고 있는 기분이다.
군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는 사탕발림성 정책만 내놓고,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정권의 사병 의무복무기간도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으로는 국군 장병들의 고결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청년들과 부모님들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특혜 논란에 한 번 울고, 그 논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말바꾸기를 하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에 또 한번 울고, 5.18 가산점만 되고 군가산점은 안 된다는 문 후보의 말에 다시 한 번 운다.
하도 울어서 이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말라가고 있다.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제대한 건강한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문재인 후보에게 군 가산점에 대한 입장 변경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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