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25일) TV토론회에서 북핵 개발과 안보 위기의 책임을 걸핏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돌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이 70억 달러(약 8조)에 달한다. 핵을 하나 만드는데 2~3억 달러가 든다고 할 때, 단순 계산하면 핵을 20개는 만들고 남을 엄청난 금액이다. 북한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았다면 핵 개발도 당연히 못했을 것이다.
또한, 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돈 주고 시간 벌어준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이 인정도 반성도 없으니, 국민만 답답한 지경이다.
더욱이 남북간 대화와 6자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하긴 마찬가지이다.
2005년 9월 19일 6자 회담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현존 핵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단행한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결과 보고 자리에서 북핵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6자회담에서 풀고 있는데 자신에게 해결하고 오라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니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핵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이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했는데도, 불과 1년 뒤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6자 회담 결과도 제 멋대로 파기하는 북한이 남북 간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남북정당회담 추진위원장이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의 인식이 별반 달랐을 것 같지는 않다.
개성공단을 2000만평까지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주도로 북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책임 떠넘기기는 거짓말만큼이나 나쁘다. 역시 문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대화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북한만 좋아할 이야기가 아닌,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를 말해야 한다.
2017. 4. 26.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