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의 안보위기의 책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했다.
먼저 국방 예산 증가율이 낮았다며, 국방부 예산을 줄인 이유는 4대강 사업에 22조를 퍼부은 때문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국방예산은 2003년 약 17조원에서 2007년 약 24조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약 26조에서 2012년 약 32조로 증가했다.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평균 8%, 이명박 정부 평균 6%로 근소한 차이가 나지만, 증가 폭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그렇다고 국방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국방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4년간 22조, 1년에 약 5.5조가 투입된 4대강 예산 때문에 국방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주장이다.
또한, 문 후보는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시할 수 있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냐. 오로지 미국 주장을 추종만 하니 미국이 우리하고 협의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며, 미국에 대한 반감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 당시 크게 위축되고 흔들렸던 한미동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럼즈펠트 미 국방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 노 정권 당시 한미 군사동맹이 붕괴 직전까지 갔고, 한미동맹은 끝났다는 시각이 부시 행정부 내부에 팽배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미국에 NO할 수 있어야 한다'는 치기어린 발언으로 반미좌파 인기몰이나 하려는 문재인 후보가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미 동맹은 또한번 위기를 맞을 것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한미 동맹 기틀을 흔들면서 동맹이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경제, 국방, 안보 등 혜택을 발로 차버리고 북한에만 매달리려는 문 후보가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으리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어렵게 쌓은 국방안보 태세와 한미간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만 커졌을 것이다.
2017. 4. 26.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