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법인세 증세가 현실화되면 매년 6조 50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증세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체질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는 문 후보의 공약과는 반대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5%의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감세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도 28%에서 25%로, 일본도 2008년 30%에서 3차례 인하해 작년부터 23.4%로 낮췄으며, 아시아의 경제 허브인 싱가포르(17%)와 홍콩(16.5%)은 아시아 최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법인세율을 2010년 28%에서 2015년 20%로 인하해 미국의 글로벌기업 15곳이 영국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봤다.
이들 국가는 재정적자의 축소보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성장을 추진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 세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문 후보만 법인세를 증가시켜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기업을 U턴 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의 기업들도 다 해외로 나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더욱이 법인세 증세의 재원은 월 40만원짜리 푼돈 일자리에 불과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등 허구성이 짙은 장밋빛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를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문 후보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반기업 공약을 당장 철회하고,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
2017. 4. 28.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