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직전인 2002년 1인당 세금부담액이 300만원이었는데, 2008년 434만원으로 44.7%가 급증하였다.
이렇듯 세금부담이 급증한 상황에서 도시 근로자 평균 교육비 비중마저 증가하였다.
도시 근로자 평균 교육비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13.0%에서 2007년 14.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세금부담도 증가하여 국민들의 삶이 빈궁하게 되었는데, 교육비 비중까지 증가하였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교육관련 인사문제가 있었다.
이기준 전 부총리는 57시간만에 사의표명하였고, 사표수리까지 6일간 부총리로 재임하였다.
사외이사 겸직과 병역 기피 논란 등으로 57시간 만에 사의 표명을 한 것이다.
당시 참여연대조차 기자회견을 통해 "이기준 부총리 임명은 참여정부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 "이 교육부총리 임명 철회는 물론,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그 뿐 아니다.
김병준 전 부총리는 14일 동안 재임하는 등 교육부총리의 평균 재임기간이 8.1개월에 불과하였고, 교육부 국장급 37명의 평균 재임기간도 13.8개월에 불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이 제대로 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둘째, 3불 정책(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과 평준화 제도, 방과 후 학교 등의 정책으로 형평성을 강조하였으나, 교육현장에서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단체 및 학부모 등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특히 3불정책을 추진하면서 창의력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대입 논술로 인해 입시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 후보는 우선 국민들께 노부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아반성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실패한 교육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7. 4. 28.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 기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