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포기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전량 49조원을 소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자사주 소각은 친주주 정책으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만큼 단편적으로 좋은 현상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살펴 볼 때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아닌 단지 주주가치 제고에 쓴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반기업 정서로 똘똘 뭉친 정치세력으로 인해 자사주를 소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지주사 전환을 마치 재벌기업의 승계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는 반기업 정치세력은 지주회사 전환 때 자사주 강제 소각,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즉, 반기업 정치세력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지주사 전환을 포기하고, 언젠가 다시 지주사 전환을 하려고 한다는 의심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자사주 소각이라는 고육책을 쓴 것이다. 참고로 지난 10월 삼성전자 자사주 전량매각을 요구한 먹튀 투기자본인 엘리엇이 4700여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가 불안하고 차등의결권주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가 없는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경영권 방어와 자사주 소각, 배당확대의 요구에 막대한 자금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기업이 앞으로 먹고 살 거리인 R&D 기술투자, 시설투자, 일자리 창출에 쓸 자금이 없어지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소각예정인 자사주 총량은 46조원으로 5년 동안 81만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데 21조원이 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약의 두 배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뿌리 뽑는 것과 동시에 각종 규제 철폐와 U턴기업 활성화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재벌을 적폐세력으로 보고 외국투기자본에게 국부유출의 기회를 만드는 문재인 후보를 선택할지, 기업에겐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홍준표 후보를 선택할지에 대해 국민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2017. 4. 30.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