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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말대로 개성공단 재가동하면 일자리 창출되나?[박세훈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5-01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원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자재의 경우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되어 있으며, 도매유통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 기존 수입유통업체만 수익이 올라갈 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고 ‘북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우리 중소기업을 북한의 인질로 제공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소기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후보에게 묻고 싶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정책이 과연 개성공단 재가동만이 유일한가?

 

  실제로 기업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조변석개하는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개성공단 일부 기업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지 문 후보는 모른다.

 

  자신의 말대로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왜 이런 위험한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가?

 

  준비된 대통령이 ‘북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통령인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한 ‘북한 돈 퍼주기식 정책’ 말고 국민들께 실질적인 정책을 보여 주길 촉구한다.

 

  우리 국민들은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후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2017.  5.  1.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박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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