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오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것도 지난 TV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문 후보 일자리 공약의 재원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또다시 '공공부문 81만개'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재원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들리지 않는지 문 후보의 불통지수는 그야말로 역대급이 아닐까 싶다.
공무원을 무더기로 뽑아 고용을 늘리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발상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안일한 선택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불행으로 직결된다. 그리스가 바로 그 예이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을 제 2의 그리스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혹시라도 처음에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이후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세금을 통한 지속적인 재원조달은 어렵다는 게 진실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포퓰리즘 공약의 폐해를 경험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무상급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질급식으로 변질되었고, 공부하느라 지친 아이들은 점심을 굶어야만 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하지만 국민 혈세로 만든 일자리는 결국 제 살을 깎아먹는 최악의 복지일 뿐이다.
오늘도 수많은 공시생들이 좁은 고시원에서 끼니도 거르며 공부 중이다.
문 후보가 진정으로 이들을 걱정한다면 더 이상 ‘장밋빛 공약(空約)’으로 공시생들을 두 번 상처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 5. 1.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