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라의 명운을 책임질 새 대통령을 선택하는 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과거 회귀형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는 미래 지향형 대통령이 필요하다.
지난 2일 홍준표 후보는 통합정부, 공동정부를 뛰어넘는 '부위정경(扶危定傾·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다) 드림팀'을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시작은 개헌이다. 개헌이야 말로 최고의 개혁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개헌의 찬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
개헌으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제왕적대통령제를 국민주권이 강화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
헌정사 70년 동안 11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절반 이상이 불행했다. 이는 국가의 비극이자 국민의 불행이었다. 권력집중형 대통령중심제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역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통일은 대통령이, 경제 등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고도 충분히 반영되는 국회로 제도화하기 위한 양원제도 필요하다. 입법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하원 간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 투입 비용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의원 수도 과감히 줄이고, 면책특권·불체포 특권등도 폐지해야 한다.
70년이 다 된 현행 3단계 행정체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중앙-광역-기초에서 중앙과 지방이 바로 연결되는 2단계 구조로 만들고 전국을 50개의 행정권역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이고 확고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
1987체제의 헌정 질서는 30여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다.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체제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킬 강단과 결기를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
홍준표는 한다. 모래시계 검사의 정의로움과 결단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자.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보자.
2017. 5. 4.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김 명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