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SBS의 보도로 촉발된 세월호 인양 관련 해수부와 문재인 후보 커넥션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SBS에 이어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마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오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의 브리핑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
김 장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해당 직원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파견 돼 내부 상황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한 인물이다.
더군다나 해당 직원은 지난 4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세월호 인양현장에 근무하면서 SBS 기자와 통화했다고 한다.
이 직원이 7급 공무원이므로 세월호 인양 일정이나 정부 조직 개편 등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닐 수는 있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 현장에 있었던 실무책임자 중 한사람이었던 그 직원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기자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해명은 선뜻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상당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한 그 직원이 기자와 통화하면서 혹시나 보도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중파 기자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소문 정도를 듣고 사실확인 없이 기사화했다고 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해수부가 직원 개인의 실수 또는 일탈로 이 문제를 축소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좌파들은 권력기관이나 기업 내부의 ‘공익신고자’에 대해 인권 보호와 신변 보장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최순실 사태 때 심지어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고영태 조차 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 사람은 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일지라도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문재인 후보 캠프의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즉각 해당공무원 밝혀야 한다”며 색출할 것을 요구했다.
해수부도 이에 보조를 맞춰 반드시 색출해 일벌백계 하겠다며 공개적인 협박을 했고, 자진신고한 해당 직원을 전격적으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데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는 반인권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눈치보기를 넘어서 중앙 부처가 정치세력에 부화뇌동하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문재인 후보측과 해수부가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즉시 착수해야 한다.
또한 해당 보도 인터뷰를 한 의인 공무원의 신변 보호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
2017. 5. 4.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이 경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