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후보측이 SBS의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SBS 기사에 댓글을 달고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까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모골이 송연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기사 댓글까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고 국민들을 겁주기 전에 SBS의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유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는 것을 법률 전문가들은 다 안다.
SBS 사과문 어디에도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은 못본 것 같다.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댓글까지 고발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타자치는 국민의 손을 묶고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문재인 후보측은 이제 댓글마저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마저도 불태우려고 하는가?
2017. 5. 4.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