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인구 증가로 멀지 않은 미래에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식량문제는 곧 안보이다.
농어업시장 개방화 추세로 농수산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규모 영세 농민의 소득보장 문제와 신규 노동력 유입 문제, 초고령화 문제 등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농어촌 소득안정 장치 마련 등을 농어촌 활성화 정책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먼저 김영란법 기준을 식사10·선물10·경조사비5로 완화하고, 농축수임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하고,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양식업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할 것이다.
원예·과수·축사 등에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도입,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 양식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신기술 보급을 통해 스마트 농어업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평균 농업소득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인구에 대해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 교육·의료 서비스도 한층 강화해 살기 편리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불편은 최소화해 국가의 근간인 농어업이 더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7. 5. 7.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