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취임한지 3일 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세월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국회의 절차를 통해 특조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마쳤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완료하고 세월호는 인양하여 수색중인 상태이다.
최순실 사건 역시 특검과 검찰 수사를 통해 前대통령을 구속까지 시켰다.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재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적폐 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적폐청산 대상에 대한 재조사를 굳이 원하면 반대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외면하고, 유리할 것 같은 것만 재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의심될 수 밖에 없다.
정치보복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노무현 前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대북결재사건’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대상이다.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을 내세워 문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려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당선된 지 며칠 만에 통합은 온데간데없고, 개혁을 빌미로 보수를 불태우고 궤멸시켜 20년 장기집권의 길을 가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국민들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2017. 5. 1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