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발 적폐청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에 특정한 건의 수사를 지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정윤회 문건파동” 사건 재조사를 끄집어내었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의혹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갔는지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공무원 징계 등 행정적으로 하거나 범죄 혐의는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 감찰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과거 민정수석실 근무자들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이 아니다.
민정수석실의 감찰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각종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들여다볼 수 없다.
목적의 정당성을 내세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자료를 보는 그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한다.
혹시라도 제2의 사직동팀을 만들려는 의도는 아닌지 걱정된다.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로 '정치검찰'의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정치검찰’을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의 눈초리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
당시 검찰은 형사1부가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특수2부가 문건 유출 부분을 맡았다.
수사 결과 “문건은 박 경정이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짜깁기한 것”으로 결론났다.
당시 민정수석실이 수사에 개입해 진실을 은폐했고, 그것이 현 상황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조 수석의 판단이 나름 설득력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당시 민정수석은 작고한 고 김영한씨였고, 업무일지엔 '장(비서실장) 령(대통령) 뜻 총장 전달-속전속결, 투 트랙'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사건의 여파로 당선된 문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국정농단을 반면교사 삼아야한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하여 임명한 민정수석이 제일 먼저 할 일을 정윤회 문건 수사 재검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어리석은 결정일까 걱정된다.
2017. 5.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