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14일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핵·미사일 문제는 “우리와 미국 사이의 논할 문제이며, 괴뢰들이 끼어들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환상을 일거에 깨뜨리는 발언이다.
북한에게 문재인 정부 역시 ‘괴뢰’,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 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6.15 선언과 10.4 선언 등의 이행을 요구해 왔다.
특히, 노 정권 시절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 선언에 근거한 대북 지원 청구권을 북한이 당당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핵 등 안보문제에서는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북한 지원 등 경제 문제에서는 돈 내놓는 역할이나 하라는 것이 북한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명한 의사이다.
괴뢰정부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북한에 말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한심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미몽에서 벗어나 북한의 본질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있을 수 없고, 대북 경제협력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을 생각하는 것 같아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 같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 알현하듯이 이번에도 평양으로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핵주권을 포기할리 없는 북한이 핵카드를 지렛대삼아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미동맹 형해화 등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북한의 눈에는 문재인 정권도 괴뢰일 뿐이라는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실질적 안보 방안을 내놔야 할 때이다.
2017. 5.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