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청와대는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파격적인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환원조치까지 하면서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한 것은 다분히 윤 검사장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한 정권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 등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이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임명한 윤 검사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지휘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정인을 의중에 둔 지나치게 파격적인 이번 인사로 인해 검찰 내부가 동요되지 않고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윤 검사장은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방해하려는 권력을 향해 “내목을 치라.”고 일갈했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기개를 본받아야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정의만을 바라보며 수사하는 검찰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상징이 되어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 거악과 권력에 맞서 법과 원칙을 견지하며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비로소 쟁취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윤 검사장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17. 5. 19 .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