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인선 관련해 기대와 함께 몇 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비전 2030’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이번 인선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표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국가비전 2030 보고서는 1100조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제시 없는 공허한 청사진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 소득불평등 심화 등 참담한 수준이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패를 고스란히 재현해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 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인사수석이 먼저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었는데, 벌써부터 인사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고위공직 배제 대상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전형적인 캠프 보은인사이다. 더욱이 김 교수는 문재인 후보가 비판해 마지않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 정책을 만든 사람이다. 김 교수를 기용하기에 앞서 줄푸세 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먼저 정리해야 옳다.
청와대 정책실장에 내정된 장하성 교수의 경우 반재벌정서가 강한 인사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가운데 정책실장마저 반재벌인사로 내정해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내정자의 경우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재협상은 주권국의 권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미간 중요한 현안인 사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특히 홍석현 내정자의 경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외교와 통일에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인선 발표로 선거 당시 문 대통령의 제안은 명백한 사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마저 지키지 못하는 인선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제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보다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2017. 5.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