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밝힌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각과 청와대에 임명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다. 여러 의혹들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위장전입 사실은 본인이 인정했다.
그런데 이번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2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줄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인선되고 있는 인사들의 자격 문제도 심각하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셀프 승진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는 아들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와 그에 따른 병역 면탈 문제가 제기됐다.
급기야 이번에는 나꼼수(나는 꼼수다) 콘서트의 기획자로 문재인 대통령과 네팔 트레킹까지 동행했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각한 여성비하 논란까지 불거졌다.
학연, 지연, 혈연을 벗어나 능력위주로 인사를 펼치는 것은 파격(破格)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편만 모으려고 잘못된 인사라도 한쪽 눈을 감고 검증하면, 결국 파국(破局)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국민은 자질과 능력, 실력을 갖춘 품격(品格) 있는 인사를 원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 5.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