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작년 오늘,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청년의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은 끼니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일을 하던 청년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며 많은 국민을 마음 아프게 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서울메트로가 기본적인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은 물론, 메트로가 하청업체들과 특혜성 용역 계약
을 맺어 사업비를 과다 지급한 정황과 하청업체들이 용역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의 소위 ‘메피아’의 비리 실태도 밝혀졌다.
서울시가 안전강화보다 비용절감에 초점을 둔 ‘외주 업무 효율화’ 관련 보고서와 공문을 메트로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공부문에 양산돼온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자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묻는 데에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민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당장의 편하고 쉬운 방법은 될 수 있으나,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 유럽과 남미에서 입증된 바 있다.
오히려 설익은 정책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구의역 사고 1주기를 맞아, 노동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정치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
2017. 5.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