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보고 문건에서 추가 배치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사실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었다. 국민들께서는 언론에 알려진 사실에 대해, 국방부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알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리고 국방부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기초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잘못일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간의 보고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정책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청와대가 이번 일을 전 정부의 안보라인을 문책하고, 국회 청문회 추진 및 사드 배치 철회 등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인사청문회 정국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고, 대한민국의 안보체계는 더욱 튼실히 하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 5.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