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지난 4월 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청와대가 문제 삼아 진상 조사 운운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했다.
그럼에도 진상조사를 통해 사드 논란을 종식할 수 있길 기대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보고 누락 관련자를 직무에서 배제한 데 그치지 않고 관계자 추가 조사를 할 방침임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이 확인되었다고도 했다.
결국 사드 논란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사드 진상조사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
한미 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요,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어렵게 풀어놓은 실타래가 다시 꼬일지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지연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과연 안보와 국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더 이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사안은 사드 배치 문제가 아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2017. 6. 5.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