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4인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했다.
연구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 조치를 내려 사실상 좌천시킨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물론 검찰총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그토록 서두를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지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당시에 검찰청법 위반을 지적받고서도 또다시 동일한 잘못을 보란 듯이 하는 문 대통령의 거침없는 태도가 놀랍다.
이번에도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가 있었는지 역시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돈봉투사건을 내세워 검찰 개혁하겠다며 연일 검찰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검찰 개혁은 일선 검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검찰제도 개혁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졌다.
경찰에는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위상부터 세우라며 수사권 조정문제를 비껴나가고 있다.
결국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향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중용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정권을 위한 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7. 6. 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