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한 달 동안 총 14개의 민간단체 대북접촉을 승인하며 대북 관계 개선을 향한 달빛을 일구월심 북한에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민간단체의 방북을 거절하고, 6.15 남북공동행사를 위한 초청장도 보내지 않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지난해 탈북한 해외 식당종업원 12인과 2011년 탈북한 김 모씨를 먼저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얼토당토 하지 않은 요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탈북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구분시켜 탈북자를 사지로 내몰고, 귀순하려던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 처벌받게 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해당 탈북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문 정부가 나서서 엄중히 북한에 항의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항의는 커녕 탈북자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6.15 행사도 초청장이 오기만 한다면 규정을 어겨서라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가 북한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다.
북한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이 한 몫 하고 있다.
문 정부가 아무리 북한에 손을 내밀어도 북한에게 문재인 정부는 ‘괴뢰 정부’일 뿐이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달빛정책이 과연 대한민국과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만 ‘No’하려고 궁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당당하게 ‘No’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 6. 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