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일, 녹조발생 우려가 심한 4대강의 6개 보에 대해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한 이후 열흘이 지났으나, 오히려 녹조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조류경보가, 강정고령보에 조류경보관심 단계가, 달성보에는 수질예보관심단계 등이 내려진 바 있다. 언론에 발표된 6월5일 환경부 수질조사에서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경우는 남조류 개체수가 개방전인 5월 29일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창녕함안보도 3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번 보 개방으로 수질개선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맞지 않는 보 개방으로 인해 오히려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4,200만 톤의 아까운 물만 버린 꼴이 되었다.
이번 개방된 6개 보의 물은 가뭄에 시달리는 인근 농민들에게 중요한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었다. 지금 전국적 가뭄 확대 우려에 따라 재난안전처는 특별교부세 124억을 교부한 바 있고, 가뭄대책비 319억도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보 인근의 농민단체들이 보 개방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농업용수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농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전 정권의 치적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편향된 시각’을 보여준다.
오랜 가뭄으로 논밭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쉬웠던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전시행정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7. 6. 1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