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원 대변인은 6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정부의 부적격 인사 관련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
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선언한 5대 인사 불가 원칙 기준에 딱 맞는 분들이 강경화, 김상조, 김이수 후보자다.
청와대가 부적격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향후 급냉 정국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해야 한다. 그 길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에서도 품격 높은 자세로 철저한 검증에 임할 것이다. 현미경 검증의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국민들의 높은 안목이 될 것이다.
ㅇ 국가재정 원칙을 허무는 불량 추경 편성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을 환영한다. 하지만, 국가재정 원칙을 허물고 청년실업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불량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추경 편성 요건을 무시한 채, 추경 편성을 강행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식 협치고 소통이란 말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실질적인 구조개혁 없는 예산 증액으론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는 향후 커다란 재정 부담과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일자리 추경이라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여야의 충분한 협의 아래 신중한 국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은 대선 공약임을 앞세워 불량 추경을 급조할 때가 아니라, 초기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사드 문제 등 국가 안보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협치와 소통 의지가 표명되길 기대한다.
2017. 6. 11.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