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인사 5대 원칙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등급을 매기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3진 아웃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5대 원칙을 지키는 척 하며,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을 정권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꼼수’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면면을 보면 대통령이 정한 원칙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한참 못 미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위장전입,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인 그림 강매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겸직금지 위반,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 등 ‘불공정위원장’에 다름없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자녀 이중 국적 등 부적격 후보이다.
김이수 후보자는 국가관,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부동산투기, 특정업무경비 사용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 원칙을 재확인한 이후 임명한 후보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도종환 후보자는 논문표절과 62차례에 거친 교통법규 위반 논란, 김부겸 후보자는 논문표절과 배우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김현미 후보자는 논문표절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의혹, 김영춘 후보자는 부당 후원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표절, 안경환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논문중복 게재∙음주운전∙자녀 이중국적과 여성관 논란,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학생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논란, 송영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고액 고문∙자문료 의혹 등이 제기됐다.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내정자의 여성비하,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관의 품행 논란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시대가 바뀌어서, 사회적 기준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기준, 원칙에 비춰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자발적으로 인사 5대 원칙을 내세우지 않았던가.
정부여당에게 국민의 눈높이를 끌어내리고, 도덕적 기준을 후퇴시킬 권한은 없다.
더 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
2017. 6. 14.
자 유 한 국 당 수 석 대 변 인 김 명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