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3차례에 걸쳐 이뤄진 4대강 감사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또다시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엄청난 행정력 낭비이며, 새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감사가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4대강 감사는 이른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6호이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이 감사 지시를 하는 것은 감사원법에 명백히 반한다.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 착수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한다면, 감사원은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독립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반드시 내년 개헌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거나 국회 산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그래야만 문 대통령과 같은 편법적인 행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
2017. 6.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