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6.15 공동선언 17주년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문 정부 들어서만 북한이 미사일을 5번 발사하고, 무인기를 보내 사드 기지를 정찰까지하는 중차대한 안보 위기 상황이다.
무인정찰기 관련 NSC 소환조차 안하는 안이한 인식을 가진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핵무기와 ICBM 개발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 도발 중단을 약속해도 언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간 화해 무드 속에서도 1차 핵실험을 일으켰다.
더 큰 문제는 새 정부 들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커져간다는 점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방한 중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청와대가 끝까지 확약하지 않아 방한이 취소됐다고 한다.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도 5월 29일 방한했지만 문 대통령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 일정이 제 아무리 많다 해도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반드시 면담을 해야할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일은 미국과의 면담은 경솔히 여기는 문 정부를 괴뢰라고 부르는 북한에 대해서는 항의는커녕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북한과의 대화는 애원하는 청와대의 안보관과 대북관이 심히 우려된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성과보다는 문제점을 노정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기를 바란다.
2017. 6.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