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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사 참사,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정준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6-16

  문재인 정부의 無검증, 無소통, 無책임의 ‘3無 인사’ 참사가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5대 인사 배제 원칙’이 오히려 문재인 내각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소한 하나는 구비해야하는 필수 과목처럼 되어버렸다.

 

  이미 임명된 이낙연 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론, 강경화, 김이수, 김상곤, 김현미, 송영무, 도종환, 김영춘, 김부겸, 안경환, 조대엽 등 거의 모든 후보자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 중 일부에 해당된다.

 

  그뿐 아니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한성대 실화 사건, 조대엽 후보자의 면허취소에 상당하는 음주운전, 안경환 후보자의 위조 혼인신고 등은 실정법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안경환 후보자 사례는 제적등본만 봐도 청와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과 절차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를 ‘흠집내기용, 발목잡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정작 문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스스로 내세운 원칙은커녕, 국민들 눈높이조차 맞추지 못하는 문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이다.

 

  이제 누군가 인사난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청와대의 관련수석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2017.  6.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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