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경화 후보자가 임시사무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위법이다.
한미정상회담 관련사항 중에는 국가기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까지 후보자 신분으로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으나, 청문회 종료 후에는 정식 임명될 때까지 일체의 정부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외교장관으로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은 민간인 신분인 강 후보자가 비밀취급 인가도 받지 않고 국가기밀을 다루고 있다면 이는 부적절함을 넘어선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매사 하는 일마다 법과 원칙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무너뜨린다.
검찰 고위직 임명 과정, 수차례에 거친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 업무지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위장전입 정부, 논문표절 정부라는 오명에 ‘무법정부’까지 더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강경화 후보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2017.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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