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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귀순이 주는 북한 내부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고 보다 확실한 안보 대책 제시해야 한다.[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6-18

 

  오늘 2시 30 분경 북한 주민 1명이 강을 건너 귀순했다.

 

  6월 3일 표류하다 구조된 선원 4명 중 2명, 13일의 북한군 1명에 이어 이번 달에만 3번째 귀순이다.

 

  목숨을 건 귀순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북한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북한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북한과의 유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통일부장관을 조명균 후보자로 내정함으로써 햇볕정책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만 동결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이라고 했으며,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역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 자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도 어떤 대안도 내지 못하고, 북한의 입맛에 맞는 발언으로 오히려 한미 동맹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부를 보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동결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 모든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제1목적으로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그림만을 생각하지 말고, 북한의 상황을 보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우리 안보를 확실하게 지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7.  6.  18.
자 유 한 국 당  수 석 대 변 인  김 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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