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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내세운 독주가 무능을 덮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정준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6-19

  오만과 독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국민들께 민망했는지 개혁 시기와 안정 시기의 인사는 다르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개혁은 무엇이고 안정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은 코드인사로 인한 인사 참사에 임명권자에게는 책임 없다 하고, 국민들께 약속한 인사 5대원칙 공약을 파기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참고용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개혁 시기이기 때문인가?

 

  개혁 시기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완장차고 국방부를 흔들고 환경영향평가를 내세워 사드 배치를 사실상 중단시키고, 하자있는 인사를 후보자로 추천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근거 없이 검찰이 자료를 유출했다며 인사 참사를 덮어도 되는 것인가?

 

  인사참사는 오로지 원칙과 공약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문 정부의 책임이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개혁 운운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궤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재임시절 자신의 부하직원인 총무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박 모 회장으로부터 백만불을 받은 사실, 10억원이 넘는 청와대 공금을 횡령한 사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를 전혀 몰랐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대통령이 된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와 관련한 일을 몰랐다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혁을 외치며 마이웨이의 독주를 한다고 해서 그 무능을 덮을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의 견강부회식 완장 개혁은 국론을 양분하여 혼란만 부추기고, 대통령의 무능을 덮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인사는 만사이다.

 

  문 대통령은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실천하는 개혁을 보여주려면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인사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검증에 실패한 자에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출발점이다.


 

2017.  6.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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